일단,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OECD 최하위인거 알고 들어봐
우리나라에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그 쌀을
의무적으로 사주는 법개정안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농업인과 농업인과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동안 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사줄수도 있고, 쌀값이 오르면 그 쌀을 다시 팔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했지만
반대로 쌀값이 내리면, 농민들 개개인이 부담을 해 왔다는 말이지
근데 이제 쌀값이 내려도 그 부담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거야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었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듯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서,
농업을 지속시키겠다는게 입법 취지야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OECD 최하위인데,
윤대통령이 이걸 거부를
한다니 말이 되냐?
그럼 거부한 대신 식량 자급에 대한 정책이 뭔데
니 생각이 뭔데
생각이라는게 있기는 해?
그걸 말해 보라고
윤석열 정부 잘 한번 봐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이거니까
그 철학을 담은 이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켜서
이러이러한 비젼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그런 중대한 변화는 거의 대부분
입법을 통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면 보통
이런저런 입법 시도들이 있기 마련이지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없어
그런 입법 시도 자체가 없어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 있으면,
야당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야당을 만날 필요도 없어
대체 집권을 왜 한 거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없어
내가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이 입법 통과를 위해서
야당은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게 없어
아예 대통령이 왜 된 거냐 이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천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
이에 대해서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가짜 뉴스라고 말했어
기가 막히지?
일단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대통령실 안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이 단독을 낸
대통령실 관계자 쪽에서는
최근에 워낙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고,
그런데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은
실컷 일본 가서 성과를 내놓고
이제와서 어떡하냐 하면서
반대했을 것 같고
서로 충돌이 있지 않았겠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틀림없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여러 언론이 보도했어!
근데 다음 날에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어
이 말은 아마도 여론이 안 좋으면
다시 발뺌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대 쪽 라인에서 했던 말은 부인하고 엉망진창인거지
중소기업의 비서실도
이렇게 메시지는 안 낼꺼야
전날 했던 말 바로 뒤집고
이렇게는 안 하지
미국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모바일 플랫폼 같은
첨단 기술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중국한테는 생산설비를
담당시켜 왔단 말이지
그런데, 점점 중국이 커지는거야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중국에서 바이두를 만들고 이러면서,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생기고
엄청나게 발전하잖아?
그 와중에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화두인데,
중국에서 이걸 맹추격해 오니까
미국이 아차! 안되겠다 싶은거야
그래서 한국같은 나라에게
중국이랑 놀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장사 안하면 장사가 되겠냐?
좀 전에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지?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려고 다른 나라의 생산 기업들을 자국내로 끌어가고 있어
미국에 물건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거지
사실 미국은 깡패야
깡패 맞아
우리는 미국 중국 사이에 껴서
과연 무슨 이득을 얻어갈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신경 쓰고 있을까?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참 반가운 뉴스지
그런데 석유 생산국들이
생산을 확 줄이기로 했어
석유값이 확 오를거란 말이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말야
자원부가 4가지 대책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찾아갔어
국민의 힘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몰라 몰라 배째!
그러고 그냥 회의를 무산시켰어
아주 무책임하지, 왜 그랬게?
이걸 정부도 알면서도 전기비 가스비를 왜 못올리냐?
올리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사채를 발행하게 되거든
한전이랑 가스공사가 빚을 지고
채권을 팔 수 밖에 없어
한마디로, 한전이 차용증을 써주는거지
이 채권이 인기가 아주 좋아서
다른 채권들을 다 죽인단 말야
왜 인기가 좋냐? 한전이랑 가스공사는 망할일이 없으니까 좋지
채권을 못팔은 다른 회사들은
연쇄부도 나는거야
사태를 금융시장이 우려하고 있어
지금 전기 가스는 무정부 상태인거지